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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전제품하청업체 설기기사로 개인사업자(1인)입니다. 최근 2년5개월정도 근무한 부기사의 퇴직금관련사항으로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퇴직금없이 4대보험은 근로자부담없이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진행습니다. 그 이후에도 퇴직금관련으로 문의시에도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안내하니 퇴직금 없이 4대보험 사업자전액부담으로 급여수령 하겠다고 하였으며 , 근무기간동안 근무태도 불량(상습적지각,용모관리,가불요청 등)으로 여러차례 개선요청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퇴사일도 동일하게 가불요청 및 휴무사용 요청으로 퇴사권유하니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퇴사일은 아무런 말도 없었으나 갑자기 월급날 이후 퇴직금 요청을 했으며, 현재 노동청에 신고된 상황입니다. 상기 사유로 협의가 1차목적으로 진행방법이 궁금하며 2차로 민사소송이 진행한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 소송방법, 선임비용, 소송기간 등 자세히 문의드리며 승소 여부에 따라 비용책임 기준이 다르지도 문의드립니다. 꼭 도움 받고 싶습니다. 근태 이상및 근로자의 무책임한 행동에도 급여 한번 차감없이 지급을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꼭 해결하고싶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하 님
    조회 : 332건 답변 : 3건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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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타깝지만 근로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지급하셔야 하되, 손해보신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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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4대보험 없다, 퇴직금 없다 라고 하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합의와는 관계없이 퇴직금 모두 지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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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가입/미가입 보험료 부담/미부담의 사실관계와 퇴직금 지급/미지급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서로 관련지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되며 퇴지금 포기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노동법 상에 따르면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대체적인 급여나 보상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별도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1. 협의 방법: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 사항이 있고, 그에 따라 체불금을 준 것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고받은 대화, 근계도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득하려 시도해 보세요. 관련 동의 사항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제도적 근거를 설명하고 사업 운영 상의 필요성을 강조해 보세요.

2. 민사 소송: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회계장부나 월급명세서, 계약서,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체불금 증빙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소송은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 등)이 적지 않으며 이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 비용 책임: 당신이 승소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 수 있으니,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률 전문가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그러나 먼저 노동청의 중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은 이런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하셔야할 것은 법률적인 사안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며, 잘못된 판단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사실을 인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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