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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타깝지만 근로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퇴직금은 지급하셔야 하되, 손해보신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으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대보험 없다, 퇴직금 없다 라고 하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합의와는 관계없이 퇴직금 모두 지급하셔야합니다.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4대보험 가입/미가입 보험료 부담/미부담의 사실관계와 퇴직금 지급/미지급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서로 관련지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되며 퇴지금 포기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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