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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년 채워서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한 사안이구요.
    1년전 계약할 당시 4대보험 부담스럽다고
    협의하에 3.3% 프리등록하기로 하고.
    세금 공제안하고 지급하고 종소세 환급받는것도
    직원이 받는걸로 퇴직금포함임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허나 신고시 퇴지금을 법적으로는 지급해야하는걸 알기에 지급을 했고 위 세금부분은 차감하고 지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만 줬다고 신고한거구요.
    이럴경우 나머지 퇴직금은 제가 주더라도 3.3 세금 공제도 안했는데 직원이 환급받은 금액은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김*진 님
    조회 : 274건 답변 : 2건 23.11.0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1.08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않기로 약정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직금 일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지급하시되(퇴직소득세 공제는 가능), 근로자가 이유없이 지급받은 금품이 있다면 부당이득환수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8

    안녕하세요. 손서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좀 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세금 환급금을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 사정과 별도로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합의를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되는 것이며,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3.3% 세금 공제와 관련해서는 예상처럼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비 사업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금 공제를 그대로 해야하며, 세금 환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업원이 세금 환급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금액을 사업주가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나 노동청, 세무사 등에 문의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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