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3년10개월째 갑자기 일이없다며 권고사직 요구하길래 권고사직 동의 못한다 의사 밝혓고 , 여러번 계속 요구하길래 끝까지 전 동의못한다 했습니다.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신청하려 했는데 갑자기 또 불러서는 다른팀으로 인사발령을 하는거 말곤 없는데, 생산직종 뿐이다. (해고못하는 회사입장인거같아요.)

    제가 사무직이고 하던 업무가 있는데, 생산직으로 인사발령 하는걸 제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말하기를 제가 그 업무를 못하겠다하면 자진퇴사라고 대답하던데 ,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 동의서 받으려고 이렇게 까지 사무직 여성 근로자를 생산직으로 옮겨서 작업복입고 일을하라는데 이게 타당한건가요??

    해고하지 않는다해서 부당해고 신고도 못하고, 자진퇴사하게 만드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부당한 업무 포지션으로 이동시키려 하는데 어떻게 거부할 명목이 있는지, 어떤방법이 있을지 답답합니다.
    김*미 님
    조회 : 1815건 답변 : 7건 23.11.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정정화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권의 행사로 부서이동 명령이 가능하기는 하나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전보발령이 무조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생산직 인사발령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 신청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1.09

    근로자에 대한 전보, 전직 등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당 재량 인정됩니다. 

    다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부서이동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필요하나, 단순히 권고사직거부에 따른 인사이동이면 정당성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채팅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부서를 부당하게 이동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하셔야 할 듯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전직시 부당전직을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당연히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1. 회사가말하기를 제가 그 업무를 못하겠다하면 자진퇴사라고 대답하던데 ,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당인사발령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 동의서 받으려고 이렇게 까지 사무직 여성 근로자를 생산직으로 옮겨서 작업복입고 일을하라는데 이게 타당한건가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선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부당한 업무 포지션으로 이동시키려 하는데 어떻게 거부할 명목이 있는지, 어떤방법이 있을지 답답합니다.
    4년간 사무직이었던 사람을 갑자기 생산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1번에서 설명드린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생각해보시죠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당인사발령으로 노동위원회에 별도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사정을 종합해 봐야합니다.
    단순히 일이 없다는 이유로 생산직으로의 직무변경 그 자체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인사이동을 요구하거나 권고사직을 통해 퇴사를 압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계약서에 동의한 업무 범위 및 업무 상의 자료들을 통해 판단되는 '사용자의 통상적 지휘권'을 넘어서는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본래의 직위로 복귀를 요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업무 범위가 많이 달라지므로, 이것이 일반적인 인사이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없다며 사직을 요구하고, 그 엄청난 영향을 떠안아 알아서 퇴사하라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물론 회사 사정에 따라 직책이 변경되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것이 본인의 업무능력을 크게 초과하거나 업무내용 자체가 기존의 업무와 완전히 달라질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 또는 지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이런 사항들은 증거가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제시한 인사발령의 사유나 부당한 요구를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