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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1년 8개월차 직장인입니다.
    계약1(22.4~22.12), 계약2(23.1~23.12)로 계약상태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작년 계약 후 저와 지속적으로 계약하고자 하였으나 기타적인 때문에 일단 퇴직처리 후 재계약하는 식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그에 동의하였고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사업주는 올해의 퇴직금은 지급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령을 찾아보니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 근로 년수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을 님
    조회 : 619건 답변 : 8건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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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서의 쟁점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를 합산하지만,
    실질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글 내의 답변에는 한계가 있어 블로그에 글을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2602856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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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퇴직처리 후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퇴직금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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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안녕하세요. 정정화노무사입니다.

    계약1과 계약2사이에 공백이 없고 두 계약의 근로형태나 근로조건 등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계약1과 계약2를 하나의 연속되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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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네. 1년 9개월치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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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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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 포함하여 산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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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근로관계 단절이 없고, 계약관계 실질이 동일해 보이므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의 끈킴이 없다면 퇴직금을 이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여부가 중요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을 가지고 산출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할 경우 그 근로기간을 '계속 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근거가 되는 '퇴직'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임금지급불능, 근로능력소멸, 정년등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처리 후 재계약하는 식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다시 근무기간이 시작되며, 이전 근무기간을 '계속 근로'로 봐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계약만료 후 즉시 재계약'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회보험료·퇴직금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시해주신 상황에서는 일단 퇴직처리를 당해 1년 동안의 퇴직금이 지급되고, 그 이후 재계약하게 되어 다시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의 근무기간이 새로이 시작되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제시해주신 1년 8개월 중 '퇴직'후 재계약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문제와 같이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구하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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