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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총 근무기간은 2021.12.1~2023.10.31
    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은
    2022.2.1~2023.5.31입니다

    6월1일부터 개인사유로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했고
    10월31일 사장과의 트러블이 생기고
    11월1일 출근하니 오늘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선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자진퇴사여서
    수정을 해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 수정이 될까요??
    혹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ㅜ
    김*수 님
    조회 : 468건 답변 : 4건 23.11.1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1.10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의미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사측이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하였으니, 이직사유를 해고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시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실제 퇴사사유와 회사가 신고한 퇴사사유(자진퇴사)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먼저 "상실사유 정정 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2

    네.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니 수정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고예고수당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니 상세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1. 상실사유 수정 가능합니다.
    2. 다만,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6월 1일부터 가입하지 않으신 고용보험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다시 가입하셔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실업자 상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고, 강제퇴사, 계약만료, 사업장 폐쇄 등 경제적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상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 상태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언급한 "사장과의 트러블이 생기고 11월1일 출근하니 오늘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는 강제 퇴사 혹은 기업에 의한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강제퇴사 혹은 기업에 의한 해고로 수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에 대한 증거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퇴사 통보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 내용
2. 퇴직을 요청받은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3. 만약 강요나 폭력이 사용되었다면 그 증거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사유에 대한 수정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본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또는 노동 상담소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 같아 많이 힘드시겠지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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