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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 10월달에 회사 인원 다수와 대학교로 강의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소 강사료의 경우 개개인 별로 금액이 나와서 개인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별 말을 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변엔 조금 강의를 길게 나가면서 학교로부터 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를 배려해준 것이다. 그러니 받은 강사료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찝찝함이 남는건 나중에 세금신고 할 때,
    그 소득은 일단 제가 받았으니 제 소득이 되어서 받지도 않은 돈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게 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회사측에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면 월급에서 제한다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전에 계약된 사항이 없기에 문의 드립니다.
    롤**자 님
    조회 : 261건 답변 : 4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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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회사에는 강사료를 돌려달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고, 대학교에는 해당 강사료는 회사에 지불되는 것인지 강의를 한 자에게 지불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쨌든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를 임의로 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과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 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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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본인이 받은 돈으로 기록되어 세금이 안나오게 하려면 지급 자체를 회사측으로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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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강의를 나가시게된 과정과 강의를 나간경우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지요? 귀하가 말씀하신 걸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회사업무차 혹은 최소한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어 강의를 나가신거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바가 맞다면 회사에서는 명확한근거(금액얼마이상 등이 기재된서류 등)없이 기존에 관행을 뒤집는거같아요. 혹시 (1)관련규정이 있는지? (2)소득세는 지급하는쪽에서 떼고 줄텐데 추후 근로자에게 문제되는부분은없는지 따로확인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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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의 일환이었고, 회사의 수익으로 볼 수있다면, 돌려줘야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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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며, 이러한 이슈는 세무 상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강사료를 요구하였다는 것이 서면이나 증거로 남았는지, 강사료를 넘기게 될 경우 세무상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돈은 개인이 그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강사료를 돌려주게 된다면, 실제로 본인이 소득을 얻지 않았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회사에 돌려주는 강사료에 대해 소득과 그에 대한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회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또한 세무상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급여에서 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합의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강제로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정하고 합법적인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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