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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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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17년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현재 폐업)를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판결문 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소액체당금 400만원만 받았으며, 587만원 가량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여금액에 대해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업장 관할지역 :
    경기도 수원시(현재 폐업)

    2. 근무기간 및 근무 형태 :
    2016.07.26~2017.03.01

    3. 체불 대상 금품 :
    월급 및 퇴직금

    4. 체불액수 : 5,874,140원

    5. 특이사항 :
    총 체불금액은 9,874,140원이나,

    2017.09.25에 임금체불 판결문이
    나와 근로복지공단에서 2017.10.27에 4,000,000원을
    소액체당금을 받았고,

    잔금 5,874,140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금은 아직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였고,
    판결문에 2017.03.10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1. 이자를 포함한 체불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2.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었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우 님
    조회 : 896건 답변 : 3건 23.11.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변호사님 찾아가시거나 법률구조공단통해서 민사소송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체불금액은 5,874,140원과 5,874,140원에 대한 2017.03.10부터 다 갚는날까지의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갚는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폐업으로 인한 청산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재산이 남아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다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속상하실거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즉 3년이 넘으면 채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설사 기간이 다 지나지않아서 임금채권이 아직 남아있다하더라도 회사가없어진경우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ㅜㅜ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체불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체불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산정되며, 이는 판결문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한 경우 체불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다음의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 체불금을 이행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미 재판에서 체불금 지급이 결정된 상태에서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파산 절차 참여'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였다면,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자로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금체불 보장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임금체불 보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임금체불 보장제도'는 이미 진행된 절차로 보이며,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혹은 '파산 절차 참여'가 주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단, 강제집행이나 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담은 지역 법률지원센터나 법률상담 전화 등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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