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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제가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낼 예정입니다.

    사업하다가 1년이내에 폐업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혹시 모르니..

    폐업한다면 폐업신청 후에 근로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개업한 후 어느정도 기간 이내에 폐업이나 휴업시 이런 규정이있나요?


    이*연 님
    조회 : 2196건 답변 : 4건 23.11.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부터는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시점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 권고사직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까지 모두 완료하셔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간의 정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쓴이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해보고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 이후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개업이나 휴업시 그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대상자 자격 정지"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하던 곳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신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 후 직접 노동을 시작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업급여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점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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