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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모든 증거는 있습니다.(해고라는 증거, 해고를 부인하는것)오늘 해고예고수당진정서를 넣었고 계속 사장님은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인정하라는 압박을 합니다.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을 해줄수없다고 하시면서 출근하지않으면 개인사정으로 사직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해고통보는 30일전에 하셨어요.증거있구요)
    도* 님
    조회 : 2860건 답변 : 9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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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사유를 입력하더라도, 향후 해고사실을 증명하셔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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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주가 해고한 것이 명백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실업급여 센터를 통해서 상실사유 정정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미리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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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해고 사건 전문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 선생님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해고가 인정 될 경우 불이익이 있다보니 강경하게 대응하는듯 보이나, 겁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가 인정 될 경우 실업급여는 물론, 해고예고수당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전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일치하는지
    간단한 상담 정도는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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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1.14

    해고라는 증거가 명백히 있다면, 

    1)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상실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확인청구서를 통해 이직사유 정정 가능합니다.

    2) 고용지청에 해고예고수당(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 해고30일전 미통보) 진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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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1. 해고 증빙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30일보다 짧은 기간에 나가라고 했어야합니다.

    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권고사직에서 해고로 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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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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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해고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해 적극 호소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30일 전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예고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관계 종료가 권고사직인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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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실코드 또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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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상담자님. 그건 협박입니다.

    해고라는 증거가 있으시면 겁먹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절대 권고사직서에 동의하거나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해고 전문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평가해볼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사업주가 해고를 한 상황인데, 이를 권고사직으로 변명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해고통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2.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권고사직 이라고 신고해야지만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의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에서 비정규직 성질의 일자리로 가면 재직자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을 인정해야 상실신고 등을 해줄 수 있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사실, 권고사직을 인정하면 법적으로는 그만큼 근로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해당 주장에 따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만 지급해야 하므로, 해고를 통보한 증거가 있다면 요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청이나 지역 법률구조공단, 노동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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