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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년 재직 후 연차 15개 도래 후에 퇴사했습니다. 오늘 연차정산서를 받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더라고요. 관련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미사용연차수당이 급여 항목에 있으면 선지급 형식이니 정산이 안 된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지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돼있지만 제가 따로 합의된 내용이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 근무 중인 직원들도 몰랐다고, 안내 받은 게 없다는데 어쩔 수 없을까요?
    ㅇ*ㅇ 님
    조회 : 515건 답변 : 4건 23.11.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서 계약했나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일단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사용은 법적 권리이니 상담자분이 사용한다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즉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급여에서 1일치 일당(연차수당 1일치)은 차감하고 지급할거에요. 수당으로 받지 않고, 휴가로 사용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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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4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시켜두었다면 사측에는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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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월급에 미리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휴가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진행하여 비슷한 포괄임금제가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미사용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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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였다면 선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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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적 구속력: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사항들을 명시한 것이며,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2. 상세한 의논: 새로운 정보가 나오거나, 당사자들 중 한명이 기존 약정에 이견이 생기면 언제든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 관리자나 인사팀과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문가 컨설팅: 만약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분명하지 않다면, 노무법인 혹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4. 대내외 설명 요구: 동의하지 않았거나, 상세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투명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상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현재 상황에 따른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대원칙: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가 남아 있을 경우 퇴사 시 해당 연차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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