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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이직사유변경 신청 때문에 부정수급 조사 중입니다.

    전 회사 대표와는 임금 체불건으로 현재 노동부 신고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9월 초에 퇴사를 했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처리 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퇴직금이랑 밀린 임금은 구두로 계속 주겠다고 하여 믿고 실업급여 먼저 받으면서 믿고 기다리려 했습니다.

    근데 예정된 날에도 기다려달라고만 말만하고 정확한 말도 안하고 그래서 신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퇴직금 정산도 다시 해야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변호사를 끼고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1.7일 2차 실업 인정일날 늦은 오후에 이직 사유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이 많이 밀릴거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먼저 연락을 취했고, 현재 부정수급 조사 중에 있어서 좀 더 걸린다고 하네요.

    만약 제가 부정수급이라는게 판명이 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반론을 재기 하여 상황을 뒤엎을 수도 있나요?

    아 덧붙여서 제 다른 후배에게는 저의 얘기를 하면서 저는 9월 1일에 휴직 처리 됐다가 며칠만에 다시 퇴직으로 바꾸는 거라 문제가 될거 같다고 얘기 했다고 합니다.

    저는 9.1일에 휴직 처리 되는 것도 몰랐고, 휴직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모* 님
    조회 : 890건 답변 : 2건 23.1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초 이직 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와서 이직 사유 변경 신청 된 이유와 변경 신청된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부정수급 조사에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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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사실이 아닌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신고된 퇴사사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판명 시 지급받은 실업급여 환수 및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정수급이 판명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서 일반적으로 지급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환불하게 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부정수급의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2. 상황을 반격할 수 있을까?
제시된 사실상황에서 부정수급이 아닌 증거나 입증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제출하여 상황을 반격 가능할 것입니다.

3. 후배에게 언급된 내용에 대해:
휴직 처리에 대한 동의 없이 행정적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직 처리된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여부, 휴직 기간 동안 본인의 근태 관리 등의 사항을 노동부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처음부터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정확학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협조하시면서 자신의 사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기한 상황은 복잡하고 많은 정확한 사항들이 필요하므로 법률 상담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을 비롯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해결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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