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주가 5월 경 전직원에 대한 연봉 인상을 공표한 것 자체만으로는 연봉이 언제부터 얼마로 인상되는 근로조건이 이미 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5월 경 공표와는 달리 인상되지 않은 부서는 왜 연봉이 인상되지 않는 것인지를 먼저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가 있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연봉계약은 결국 회사와의 1:1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된다 보기는 어려우나
만약 일부 직원의 미인상 사유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장애여부 등에 의한 경우라면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직원 연봉 인상이 공식적으로 공표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상 차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고, 나아가 임금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 재량이기에 이에 대해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