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수용하여 서로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임의적으로 감원을 하는 경우에 각종 제도에서 패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해고 역시 임의적인 감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동일한 패널티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패널티는 고용유지지원금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해고를 감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해고는 정당성을 갖춰야 하는 등으로 까다롭기때문에 회사가 감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있지않고 작은부분조차 꼼꼼하게 챙기지않는게 읽는제가 화가나네요!! 질문하신부분에 대해 간단히 의견드립니다. 사직서내지않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하는거라 근로자가 사직서제출하지않으시면 즉 권유를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패널티 언급하시는걸보니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계실수도있겠네요.

우선 권고사직처리되지 않는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사직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날 경우 회사에 금전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일부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만 대응 논리를 세울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체불은 지연지급 되었어도 지급만 되었다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 처리가능성, 해고 가능성은 회사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창에 물어보아도 옳은 답변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