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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0월 급여가 일주일간 지연됐습니다. 앞으로의 월급도 지급이 어려울거 같다며 팀장님께 권고사직을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사날짜가 정하고 권고사직을 요청드렸지만 대표가 회사에 불이익 때문에 권고사직은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7일간의 임금체불과 앞으로 임금이 불확실하여 퇴사를 하는 건데 권고사직을 받아낼 방법은 없나요?
    김*지 님
    조회 : 630건 답변 : 7건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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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권고사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권고사직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계속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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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의 불이익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 측이 권고사직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께서도 퇴사 의사를 철회하시고 재직 상태를 유지하신 후, 임금 체불 건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일 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인정될 경우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재직 상태를 유지하시며 향후를 대비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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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6

    권고사직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이라 강제로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또한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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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7

    안녕하세요,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시 체불기간이 모자라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체불 진정은 별도로 다투시고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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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권고사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32727330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수급사유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실업급여는 현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또한 회사에서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라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최대한 회사에 남아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 그럼에도 회사가 2개월 체불이 있다면 그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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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노동법 적용: 먼저 국내의 노동법을 확인합니다.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강제사직과 동일시되며 임금체불 역시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표가 회사의 불이익을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합니다.

2. 노동자 상담센터 문의: 노동청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 상담센터(1350)"에 전화를 통해 상황을 상담하시고, 필요한 경우 피해신고 등 법적인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 참여 및 상담: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조합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없다면 지역 노동조합 신고 및 법률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4. 법률 상담: 퇴사 상황에서 권고사직,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세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증거자료 확보: 회사에서 일어나는 권고사직 및 임금체불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월급 지급 지연에 대한 증거나 제시된 권고사직 관련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확인서비스' 또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직 후 3일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실업자 등록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에 복잡함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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