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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질적 근무일수는
    2022.08.10~2023.11.03 총 1년 2개월입니다
    퇴직금은 지금 받은 상태구요
    퇴사이유는 권고사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줄 알았는데
    문제는..
    제가 대출문제때문에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달만
    퇴사처리를 해야했어서 서류상으로만 퇴사이고
    실질적으론 일을 했는데요

    이때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로 처리를 해놔서ㅠㅠ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짱* 님
    조회 : 192건 답변 : 4건 23.11.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신고된 상실사유와 실제 상실사유가 다르다면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8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퇴사사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착수금 100/ 성공보수 100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성 손서희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회사에 상실신고시 퇴사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변경요청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사직서 등)를 구비하여 상실 사유를 변경함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 기존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사직을 권고받았더라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상청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취업규칙, 관련 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통해 진행하거나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퇴사일과 실제 퇴사일이 다른 것은 입증이 어렵다면, 퇴직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근로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개별상황에 따라 수령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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