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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임금체불 및 경영악화로 사직서를 내놓은 상황이고, 폐업 2주 전에 말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받아갔고, 알아보니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폐업이어도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나요? (폐업한다고 말하는 녹음은 있습니다)
    김*희 님
    조회 : 1242건 답변 : 12건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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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가 폐업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 수순에 이르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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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2

    폐업이어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쓰셨기때문에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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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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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조금 아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영악화 및 임금체불 상황에서 당연 근로를 지속하기 힘든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해고라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제출된 사직서가 있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다만 폐업하더라도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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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마루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송파구 문정동 정마루 노무사입니다.

    폐업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의 녹음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접수 후 출석 진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전략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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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사직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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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폐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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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3

    안타깝네요.

    네. 해고수당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 관련해서는 상담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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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소 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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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다고 한다면 해고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협박 등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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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을 받아들였을 경우 보통은 해고예고수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요소들이 접목되어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십시오.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미리 그 사유와 해고할 날을 정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만큼의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사직 형태이지만, 사실상 강요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판단은 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 증거 등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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