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직은 사대보험을 가입하였느냐,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느냐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지, 고정급이 있었는 지, 지휘감독을 받는 지, 보고 체계가 어떠한 지 등 그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자처럼 근무 하였는 지 여부로 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탁계약서 체결 시에도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그래야 추후 해당 위탁계약자가 본인이 근로자라고 주장 하며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는 문제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