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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원을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직원이 임신임을 알리며 출산 후 다시 근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대신 일할 사람을 구인해주겠다...라고 하였고, 결국 구해지지않아 직원과 의논 후 학생들을 모두 타학원으로 보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육이휴직, 출산휴가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모두 내보내기로 전달한 상태이고, 본인은 다시 근무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직원도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여 학생들이 모두 나가게 되어 저도 사업장 규모를 줄일 예정입니다. 확실하게 출산 후 돌아올거라고 확답을 주면 당연히 써주고 기다린다고 했는데 답변을 하지도 않습니다.
    몸이 안좋다며 수시로 쉬었다가 다시 나오고, 퇴사할 것 처럼 얘기끝냈다가 다시 말을 바꾸는 직원에게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어차피 돌아올 생각도 없고, 저도 다시 채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하도 힘들다고 해서 그럼 무리하면 안되니 11월중으로 업무 마무리하고 쉬라고 했더니 갑자기 12월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박*우 님
    조회 : 412건 답변 : 2건 23.11.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6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요구하시면 법적으로 허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면 복직 여부와는 관계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은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1. 면담: 해당 직원과 상담을 통해 그녀의 정확한 생각과 계획을 알아보세요. 출산 후 복직 예정인지, 아니면 퇴사를 원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사를 존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적인 상담: 법적 기준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한국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며, 임신하거나 출산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직원에게 출산휴가 시스템에 대해 설명: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출산휴가를 원하면 주어야 합니다. 출산휴가의 기간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45일, 뒤로 45일 총 90일입니다.

4. 알아둘 사항: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에도 직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인 귀하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직원의 퇴사와 학원의 규모 축소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상황도 직원과의 출산휴가 문제와는 별개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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