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포괄시급제라고만 쓰면 안되고 주휴일 몇시간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얼마가 포함되어있는지 정확히 기재되어있어야 포괄임금제로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문구가 있다하더라도 구체적인 임금구성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과 달리 주휴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고 있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동안 급여가 지급되어 왔던 사례나 사업장 내 관행 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의 착오에 의한 과지급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엄연히 이는 민사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을 통해 휴일 수당 등을 우선 청구해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더 지급한 부분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환수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로 진행될겁니다.

정확한 답변은 계약서를 봐야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이나 시간을 표기해서 시급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환수가 어려울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채권채무 관계에서 주기로 약속한 것을 다시 뺏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민법에서는 이를 "악의의 비채변제"라고 합니다. 악의란 '알고 있음에도'라는 뜻이고, 비채변제는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악의의 비채변제를 한 것은 일반적으로 다시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포괄해서 지급한 것을 무단결근 등 사유 없이 주휴수당 명목 부분을 갑자기 환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공휴일근로에 대해 1.5배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따라서 12,000원으로 계약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별도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임금은 개별 근로계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이 더 받는다 하여, 질문자 분께서 임금체불로 대응하시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별도 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의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지급된 금품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