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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주6일로 1년가까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내부와 외부수업도 포함해서요
    그 당시에도 내가 착취당하면서 일을 하고있구나 생각은 했지만 경력을 갖고싶어 참고일을했습니다

    최저시급도되지않고 4대보험 가입도없이 일을하고 거기에 수습기간까지 가지고 1년동안 일해 퇴직금은 받은상태이구요 거래명세서나 제가 아이들하고 활동했던 사진들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나
    찾아보면 그 직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이나 사진들
    약간은 usb에 있을듯한데요....
    이제와서 고소하기는 힘들지.. 거기에 제가 받지못한 임금까지 받기는 힘들까요..?
    백*주 님
    조회 : 405건 답변 : 10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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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타깝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못받으신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한 체불된 임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그보다 길어서 3년을 경과한 체불 임금도 합의하여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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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2015년에만 근무를 하신거죠?
    이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서 체불임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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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구요.
    임금 못받으시고, 형사처벌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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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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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2015년도에 1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2016년 퇴사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은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가 3년,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 이기 때문에 둘다 시효가 도과 되어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문제 제기는 모두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이미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고소)도 5년이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 내에 있다면 합의보시는 방법도 가능한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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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2015년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서는 시효의 문제로 현재 시점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십니까.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해당 금원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기준으로 2015년도분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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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성사된 일을 다시 오래된 시점에서 신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 로그 등의 증거가 남아 있다면 상담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안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1350번으로 전화하면 전문가가 상황을 청취하고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해줄 것입니다.

다만, 자료나 증거가 없다면 신고를 해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돌아 제기하기 어려운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노동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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