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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년도 1월부터 한달 만근 시 월차1개 발생되는걸로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11월 30날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
    그럼 11월 만근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상사 자리에서 프린터를 하기위해 컴퓨터를 켰다가 카톡 자동로그인이 되어 카톡을 봤는데 저를 향한 뒷담화와 고의적인 승진보류 및 급여 인상 보류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이것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불가능한가요? 당일퇴사 예정인데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요?
    * 님
    조회 : 622건 답변 : 6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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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1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퇴사 시에는 회사에서 업무 공백으로 인한 민사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퇴사일 협의하셔서 퇴직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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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1. 12월 근무가 예정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받기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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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라면, 마지막 11월 만근에 대한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미발생 되었음)

    말씀 주신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가 불가능 할 것이고, 오히려 해당 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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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네. 12월 근무가 예정된 것이 아니므로, 11월 만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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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어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있습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기타 사규로 퇴사 통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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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 입사자라면 12월 1일에는 재직상태라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연차 부여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날이 80일 이상인 경우 연차가 부여되며, 퇴사일(단, 퇴사일은 연차 부여에서 제외됨)이 속하는 월의 전월까지의 연차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까지 근무한 경우 11월의 연차는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2. 상사나 동료들이 뒷담화를 하거나 승진을 보류하는 행동은 안 좋은 행태이지만 이것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금이 아니라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사의 원인이 퇴직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측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본인을 향한 불이익, 특히 급여 인상 보류 등의 내용을 카카오톡에서 확인했다면 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제출하고 불이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일퇴사도 가능하며, 이 경우 노동청에 불이익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률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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