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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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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경영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 처리해준다고 했고, 녹음도 있습니다.
    사직서 밑에 사유에 권고사직-경영난 인원감축 으로 써서 결재받았는데, 회사직인은 사직서라 따로 없다구합니다.

    그래도 실업급여 등 비자발적 퇴직 수급요건에 증빙으로 유효한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 님
    조회 : 2463건 답변 : 13건 23.11.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네 상관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정정화 입니다.

    사직서에 회사 직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출하신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고 그대로 퇴사신고(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향후 심사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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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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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네.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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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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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권고사직서의 내용에 해당 내용을 잘 기재하셨고 이에 대한 결재까지 있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관련하여 녹취나 결재 절차 등에 있어 입증자료는 혹시모르니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1.28

    사실에 근거하여 사측이 상실사유(권고사직)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피보험단위기간은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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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직인이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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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권고사직서는 회사의 직인이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유에 따른 근로자의 의원면직(사직)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사직서 제출 사본만 하나 갖고 계시면 추후 권고사직으로 주장 가능하오니 염려치 마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결재 받았다는 어떤 날인은 따로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사직서 외에라도 인사 담당자로부터 해당 사직서가 내부 결재 완료된 것임을 확인받는 서류라거나
    카톡, 문자, 메일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8

    녹취록이 있다면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직인 등이 있으면 더더욱 좋지만

    기타 증빙자료가 충분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해당 자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회사 측에 권고사직이 맞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 하단에 사유를 쓰고 본인 서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의 관행에 따라 결재나 회사직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비자발적 퇴직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권고사직-경영난 인원감축'으로 사유가 명시된 사직서가 있으면 그 자체로 비자발적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 자료가 있다면 추가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고용보험 법률상의 사항이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지역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 및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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