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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직으로 8년 근무하다가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 근무중입니다. 수련원에서 실내 미화, 관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가끔 행사가 있을때 주방보조 업무를 하였습니다. 근무 인원이 적다보니 어쩔 수 없이 업무 병행을 해왔습니다. 며칠전부터 보직 변경으로 미화 업무는 하지않고 일반 관리와 주방 보조, 조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장시간 서서 일을 하다보니 하지정맥에 문제가 있고 폐결절, 폐허탈, 팔꿈치 통증,무릎통증,어지럼증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 주방에서 일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건강악화에 영향이 있을듯하고 무엇보다 치료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보직변경 부담 및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 님
    조회 : 1405건 답변 : 5건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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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건강상 악화로 인한퇴사는

    의사 진단서(2~3개월) / 입통원 내역서(2~3개월) /구직활동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가 모두 필요합니다

    위 증빙서류 취급이 가능하다면 실급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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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회사의 의견 등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고 심사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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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질병에 의한 사직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의사 진단서 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 등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협의하여 처리 받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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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건강상 문제로 퇴사를 위해서는 13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의사소견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소견서 있으신 경우 이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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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질병에 대한 의사의 진단 및 요양기간에 대한 내용이 꼭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요건은 최근 4일 이상 근로를 한 근로자로서, 최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한 근로자가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된 근로를 한 자입니다. 따라서 진술에 따르면 최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한 근로자이며, 매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된 근로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고의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자기원한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건강이 악화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해당 병원으로부터 해당증명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한 경우라는 것이 확인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직 변경이나 업무 변동으로 인한 고충이 있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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