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업체의 근로자 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사업의 규모'가 작아도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섯 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연차, 퇴직금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고용된 노동자들이기에 연차나 최저임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익은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조직 내에서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 개개인이나 다수가 고용업체로부터 임금, 등록금, 기타 재정보조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나 근로조건이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전문가의 의견을 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부나 지방 노동청, 노동상담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