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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8시간 근무자와 6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섞여 근무합니다.
    저는 6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입사는 2019.8.9일이고 현재까지근무중인데요..
    지금까지 연차를 근무기간 1년이상부터는 15개로 쭉 사용했는데..갑자기
    15일 * (30시간/40) * 8시간 = 90시간/8시간 = 11.25개로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우리회사는 통상근로자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하면서 90/6=15일이 아닌 90/8=11.25일로 계산이 된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말대로라면 통상근로자기준 연차 하루에 8시간이고 11.25일로하면 저는 총 67.5시간만 연차를 쓸수있게되게되는데...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잘못 계산된 연차-11개를 소급하기위해 연차를 자제하라고하는데 이래도되는건가요?
    김*영 님
    조회 : 1819건 답변 : 5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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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안녕하세요.

    상담자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연차계산은 유료입니다.

    1:1 채팅상담 신청해주시면, 정확한 일수와 시간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회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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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3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 15개가 1개당 6시간치가 되는 것이지, 8시간치 연차로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무슨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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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일 단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단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15*30/40*8 = 90시간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시간은 총 90시간인 것입니다.

    하루 연차를 6시간으로 따진다면 15일이 될 것이고, 8시간으로 한다면 11.25일이 맞습니다.
    애초에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대표님이 11.25개를 준다고 한다면, 하루 일당인 6시간분을 줄 것이 아니라, 8시간분을 요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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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15일 * (30시간/40) * 8시간 = 90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기 때문에 90시간을 6시간으로 나누면 연차 15일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즉, [휴가 90시간]이 [휴가 15일(=90시간/6시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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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일 6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90시간이 연차휴가 15개이며, 하루 6시간씩 휴무이니 15일 쉬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본적인 의미에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연차 수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즉,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 기준법 상에 규정된 연차일수가 '15일'이므로,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산정하여 연차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회사 문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8(=0.75)의 비율로 연차 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비례산정된 연차일수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근무 시간이 6시간인 회원님의 계산이 앞서 설명한 비례산정방식에 따라 11.25일로 나온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하여 준 연차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대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일정 시간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과거에 부여된 연차를 소급해서 차감하라는데 이러한 경우는 근로 기준법상 간주 임금 감소로 부당하게 회사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아 고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 위원회나 법률 상담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반면 이미 사용된 연차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 클레임이 어렵지만, 차후에 소급해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확실히 불공정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권익 상담소나 산재 상담소 등에 문의하여 상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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