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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개인사업자에게 해당 용역건으로 전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사실상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위 사업주가 산재처리해야될 수 있습니다.해당근로자와 맺은 위탁계약서로 개인사업자를 가진 일용근로자(오야지로 사료됨) 근로자성 부인하시기바랍니다.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일명 오야지가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작업 도중에 사고가 발생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이 경우 회사(공사수주를 받은 회사)의 산업재해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산재미가입재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오야지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사실상 내담자님 회사의 지휘 아래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일한다면회사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건설의 경우 발주처 바로 밑의 원청사 귀사라면 원청사에서 하청업체들의 산재까지 모두 처리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법 상 사용자로 침)물론 위자료나 비급여부분에 대한 산재보상과 별도의 보상은 하도급업체가 책임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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