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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첫 공사건에서 산재 발생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공사 작업자들은 개인사업자를 가진 일용직 근로자께서 지인들을 데리고 작업을 하겠다고 하여 진행 되었으며
    지인들 중 한 사람이 다리를 다치게 되어 전치 6주가 나와 산재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를 가진 일용직 근로자분께서는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어렵고
    저희 쪽에 100% 다 책임이 있으니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개인사업자인 일용직 근로자와 함께 책임져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100% 책임인것이 궁금하며,
    이 때 저희는 어떻게 처리 및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패널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3550건 답변 : 4건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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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개인사업자에게 해당 용역건으로 전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위 사업주가 산재처리해야될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와 맺은 위탁계약서로 개인사업자를 가진 일용근로자(오야지로 사료됨) 근로자성 부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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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일명 오야지가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작업 도중에 사고가 발생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회사(공사수주를 받은 회사)의 산업재해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산재미가입재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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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3

    오야지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사실상 내담자님 회사의 지휘 아래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일한다면
    회사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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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건설의 경우 발주처 바로 밑의 원청사 귀사라면 원청사에서 하청업체들의 산재까지 모두 처리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법 상 사용자로 침)

    물론 위자료나 비급여부분에 대한 산재보상과 별도의 보상은 하도급업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처리에 있어서는 일용직에서도 직접 고용한 인력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약 고용인이 정확한 의미로 해당 일용직을 고용하였다면, 다리를 다친 작업자에 대한 상해로 발생한 산재보험보상은 현장에서 작업을 주도하고 고용한 고용주 측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제처리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고용되어 근무했는가.
2. 사고의 원인이 고용주의 불량 관리나 작업 중인 공장의 작업환경에 의한 것인지 확인 필요.

먼저 산재신청을 하겠다는 개인과 상의하여 신고경위,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개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산제처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고용사고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산재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무시할 경우 법적인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상담 센터 혹은 이런 공사현장의 관리를 돕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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