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선, 연차 관련 법령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따질 때에는, 서류상으로 몇 명에 대한 급여가 비용 처리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원금 등을 위해 허위로 직원 등록하더라도, 실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부처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는 법령에 대한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시 비밀유지서약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서약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하며 얻게 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퇴직 후 창업이나 경쟁사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 여하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