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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장의 직계가족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당연히 되어있지 않으며 급여를 받고 일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경우 직계가족분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직계가족분 말고 다른 근로자분들도 같이 근무중입니다.
    * 님
    조회 : 2253건 답변 : 14건 23.1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직계가족과 다른 직원이 함께 근무중이라면,

    직계가족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2.05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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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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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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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포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네. 다른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에는 가족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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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가족 이외의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가족까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원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그 경우 근로자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직계 가족이 근로자로 집계되려면 사용자와 동거하지 않아야 하고, 월급을 받고 실제 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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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네, 직계가족 외 다른 근로자가 있으시다면 직계가족분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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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거 친족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는 동거 친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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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직계가족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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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고, 해당 직계가족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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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대로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 사장의 직계가족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그 분은 상시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의무도 존재합니다.

즉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사업주에게 사용되어 그의 명령을 따라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임금을 받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급료, 봉급 등은 물론 명절 상여금, 생활비, 숙식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직계가족이더라도 작업을 반복하며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는 사업주의 사용·지배·명령 하에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의 직계가족도 이에 해당되므로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와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사업주와 함께 주거하는 자(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등) 중에서 사업주가 사업의 구체적인 경영에 관여하며 그 사업주의 순수익이 해당사람의 생계를 지원해줄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와 가정 구성원간의 가사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서로 구별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각 사안별로 특이한 사정을 참작해야 하는 만큼 행정기관 등에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판단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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