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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가 있나요? 제가 시간을 잘못 알고 있는지 헷갈리는데. 있다면 몇시간 기준이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받는 피해보상 같은 게 있는지도요. 또 야근수당은 본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저는 현재 일당제 알바라 일당을 시간당으로 나눠서 받고있습니다. 본래 야근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u*u 님
    조회 : 4044건 답변 : 10건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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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주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주 최대12시간근무가 가능합니다.

    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없다면 사인간의 문제는 없으나,

    벌칙조항이 존재하는 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주 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 가산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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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주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2. 야근이란 근로기준법상 오후10~오전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는데, 시급 외에 시급*5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단, 위의 두 요건은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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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근로시간 제한(주52시간 한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있습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때문에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시급 1.5배의 가산수당이 붙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근로시간 1배의 시급만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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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자은 실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하신 시간은 야간근로이므로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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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1. 주40시간은 아니고 주52시간입니다. 주52시간까지는 근로 가능합니다(5인 이상).
    2.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가산 발생,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시 가산발생합니다(5인 이상).
    3.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주 52시간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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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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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주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주 12시간 까지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니 52시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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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엔 근로시간 관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40시간 초과 시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추가로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은 1.5배로 받게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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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에 한해 1주 12시간의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초과근로는 기본적으로 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일당제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1일 8시간 이상 일한 부분 또는 야간 또는 휴일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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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0

    사장님과 합의하면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40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근무시한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초과근무라 부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알아보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40시간 + 12시간 = 52시간의 주당 최대근무시간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52시간제 위반'이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주휴수당 포함 원래 월급의 1/209에 시간당 50% 또는 10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은 별도로 정해진 비율은 없으며 회사내의 근로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근을 할 경우에도 초과근무에 해당하므로,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됩니다.

위 내용들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특수업종이나 특수근로형태(파트타임,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다소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노동부 상담센터나 노동법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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