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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로 1년 계약하여 일했습니다.
    4대보험은 들었구요.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일이 2023년 1월 2일로 되어있더라구요.
    1월 1일이 주말이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1월 1일~12월 31일로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계약서 사인이 대표가 지시하여 실장이 대신 사인을 했습니다.
    대표가 지시한 내용은 제가 카카오톡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보험가입일자가 1월2일이어도 1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1월1일~12월31일로 명시)
    그리고 실장이 대리서명한 근로계약서가 효능이 있을까요?

    또한,
    12월 31일자로 보험가입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는 1년치로 못받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럼 보험가입 만료를 2024년 1월 1일로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김*석 님
    조회 : 795건 답변 : 7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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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 유지 기간이 1년(2023.01.01.~2023.12.31.)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 수급 가능하실 것으로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시면서 1월 1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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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안에 대해 검토할 때 실질로 사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1월 2일부터 실제 근무시작을 하였으나, 계약서에는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다면, 쟁점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 측에서는 1월 한 달 전체 임금이 지급 된 점을 들어, 1월 1일부터 근무한 것이고 1일은 유급휴일(공휴일)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 받은 것 뿐이라고 한다면,
    1년 근속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기간만료 등 퇴직사유 요건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약 7개월 이상만 근무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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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네. 보험가입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일한 날짜가 퇴직금 기준이 됩니다.
    증거가 충분히 있기때문에 대리서명도 괜찮습니다.
    보험가입일은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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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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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1년이 맞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유다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실제 근로일 퇴직일에 기반합니다. 즉 12.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경우 퇴직일자는 1.1일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근무(반드시 한직장근로하지않아도됩니다)
    했으면 고용보험법상의 일차요건은 만족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간과 보험 가입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결제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계약서에 실장이 대리 서명한 경우에도 대표의 지시가 있는 경우라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3. 실업급여의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1년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고용이 원칙이나, 특정 경우(직장 해고 등)에서 일정 시간 이후에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보험 가입 만료일을 2024년 1월 1일로 확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방하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과 일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많은 경우에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의 부분은 고용보험 법률,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항은 모두 법적인 문제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보험가입 일자 등의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로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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