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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

    3.3% 프리랜서로 계약해 ( 16시~22시 ) 하루 5시간30분씩 근무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이친구는 23년 4월 17일에 입사하였고 다른 동료들에게 퇴직금만 받으면 바로 그만둘거라며

    물을 흐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매달 3회씩은 통보하여 결근하고 있구요. 결근도 너무 심해 이친구 안나올 경우 가게를 닫은적도 많습니다.

    하극상 , 고객 컴플레인등 문제가 너무 심한 상황 입니다. 그래서 이친구를 해고 하고 싶은 마음 입니다.


    역시 문제는 돈이겠지요. 실업급여를 타는 순간 사대보험 가입을 안한 제가 보험료 덤탱이를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계약은 월~금 주5일 입니다. 약속된 근로시간에 일방적으로 못나온다고 매번 통보를 합니다.

    이경우에도 제가 해고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요 ?


    2.월 급여는 100만원 안팍으로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발생시 제가 덤팅이 쓸 보험료는 얼마정도일까요 ?
    홍*환 님
    조회 : 2488건 답변 : 8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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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1. 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 100만원 기준 사용자부담금은 월 96,491원이고 월 1만원 가량의 산재보험료도 추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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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무단결근, 무단조퇴를 모두 모아 근로자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 등으로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비자발적 이직인지 심사합니다(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으로 징계해고 당했다면 스스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으로 안 볼 수도 있음)

    사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합해 대략 18% 정도 될 것입니다. 이걸 한 번에 회사에 모두다 징수할 것이고, 근로자한테 받으셔야하는데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협의해서 경영 사정상 퇴사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하면서 대신 퇴직금은 지금까지 일한 것에 비례해서 줄테니 개인사정 퇴사로 사직서 써서 제출하면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식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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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소급 가입의 경우 보수액 기준으로 월 1.15%의 고용보험료를 기준으로 소급 납부하게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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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징계해고의 방법은 사유와 절차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추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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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은 결근으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부정기적인 결근으로 해고되는 경우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시 통상 전체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사업주부담분+근로자부담분)과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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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2. 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근로자+사용자) 전액이 우선 회사에 청구될겁니다 .지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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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해고는 무조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2. 통상 4대보험료는 근로자분 대략 10%정도 보시면 됩니다. 즉 사업주 + 근로자분 20%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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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1. 네 해고는 어쨋든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2. 보험료는 대략 월급의 1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분 10%, 사용자분 10% 이고, 20%전체를 사업주님께서 선납하시고, 이후에 근로자에게 청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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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약속된 근로시간에 일방적으로 못나온다면 그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여집니다. 퇴사와 해고는 상반된 개념으로, 퇴사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것을 말하고 해고는 강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지속적인 결근으로 인해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 업주인 귀하가 그를 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보험료 덤프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발생시 보험료 덤프티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의 70프로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급여액과 지급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사회보험공단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근이 심한 점, 고객 컴플레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근로자를 아직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설령 나중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한 업무 피해와 고객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해고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즉, '경고장'의 개념입니다. 또한, 서면 통보 후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가지거나, 그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모든 내용은 단순한 조언이며, 정확한 법적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고용 및 노동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도움은 노무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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