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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0년1월입사...23년3월7일부로 양도양수되어 계약서 상 1년이상근로자에대하여
    가. 근속년수는2023.3.1기준 1년으로 하고 연차는 2023.3.1~2024.2.29까지 15개부터시작한다.
    나. 2023.2.28 이전 미사용연차는 승계하여 사용하고 미사용 퇴사 시 연가보상비로 지급한다.
    다. 퇴직금은 근로일2.28기준으로 이전 대표자가 정산함.

    퇴사를 10월에 하였는데 미사용연차 미지급..
    남은갯수도 인정못한다며 왜 그 갯수가 남았는지 저보고 근거를 가져오라고하는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게 근거아닌가요..??

    15개부터시작하면 3월1일부로 발생인건데 이 갯수에 대한것도 같이 보상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h***n 님
    조회 : 738건 답변 : 5건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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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양도양수하면서 특정약정이 있었나봅니다.새로이 기산하기위해서는 이전의 근로를 인정하지않기위한 근거가 필요한데 형식상 입퇴사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필요하시다면 검토의견서(유료 5만원) 작성가능합니다. 부산노무사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고용 승계 시 연차 및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사업을 양수한 회사에서 책임지게 되며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미달하는 휴가를 부여받거나 정산받은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시점에 회사에 그 차이분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고용승계가 있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나 정산 과정이 없었다면 양수인이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상담 원하시면 이름 우측에 있는 채팅, 전화상담 추가요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와 같이 2023.03.01.자로 연차휴가 15개가 부여되어 운영되었다면 퇴사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보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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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출처: 한국적십자사 산하 근로기준행동모임

업무상으로 모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 후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일이 10월이라면, 그 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퇴직금에 같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따른 근로자의 근속년수나 연차 수에 대한 명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계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연차를 충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나 법적 근거를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사에게 상담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근거라면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이를 지적하고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인이 이를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면,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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