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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7개월동안 주6일 25.5시간 알바한 취준생입니다.
    10월부터 진행된 알바 시간 조정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올해 11월 15일에 11월까지 일하고 관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11월 17일까지 일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해고 통보는 카톡 스크린샷으로 증거를 남겼고(카톡방 나갔습니다.) 통화 녹음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제가 추가 연장근무가 8시간입니다. 급여일이 12월 15일인데 만약에 연장수당이 안들어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한 곳에서 cctv로 확인이 될까요? 제가 따로 갖고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윤*영 님
    조회 : 709건 답변 : 9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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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따져보아야 하나,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유는 가능합니다.
    3.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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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9

    1.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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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월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나 11월 중도에 퇴사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주휴일 포함 1주 7일이 급여일로 책정될 것이라 보험가입일수는 충족하실 것 같습니다.

    3. 연장근무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없으니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버스카드 기록이라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5인 미만이면 시급의 1배만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이면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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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9

    1.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의 해고일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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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0

    1.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 달 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15일에 통보하기를 30일까지 하라고 하신거면 15일분에 대해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사유가 맞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 코드를 잘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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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0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1월까지 일하라고 했음에도 본인이 17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거라면,
    자진퇴사 혹은 추후 징계해고로 처리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부분들에 해당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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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0

    1. 3개월이상 근로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증거자료들로 증빙이 가능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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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고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추가 연장근로수당 역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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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의 명시적인 통보로 인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cctv확인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렵기에 별도의 연장근로내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제가 되는 상황이 까다로워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법률적인 조언을 해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상으로 해고시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보가 11월 15일에 있었고 11월 말까지 일하라는 뜻이었다면 고용주는 법적으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특정한 조건들(실업자 등록, 고용보험 가입 등)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인데 위의 상황에서는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았음을 보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가 추가 연장근무가 8시간입니다. 급여일이 12월 15일인데 만약에 연장수당이 안들어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일한 곳에서 cctv로 확인이 될까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선 법률상 원칙적으로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무 체크인/체크아웃 시간을 기록한 출퇴근 기록 등이 유용하겠죠. CCTV는 보통 보관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겪고 계신 상황이 어렵겠지만, 여기서 제기된 사항들은 모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방안일 것입니다. 노동법 카운셀링 센터, 인터넷 법률상담 등을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권리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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