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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알바친구가 퇴사의사를 비췄고
    밀린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
    21년10월부터 23년 12윌 초까지 일했고
    몇달은 본인사정에의해 일안한적도 있습니다ᆢ초기에는 주말에만 나왔고
    학생이기때문에 달력에 나올수있는날을
    표시하면 최대한. 일할수있게 시간을 넣어줬습니다ᆢ주 15이상일한적도 있고 못한적도있고 요일을정해놓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ᆢ24년 1월중순까기일할수있다고 구두로 말해놓고 ᆢ어제 카톡으로 다른곳에 취직되었으니 그만두겠다고 하고
    11월말까지 일한것하고 퇴직금 정산해주시고 ( 요몇달은 90만정도 받고있습니다)
    밀린 주휴수당은 2백만만 달라고 하고
    12윌 2틀일한것은 안받겠다고 하네요
    본인이 통보하고 본인이 정하고
    일하면서 최대한 배려해주고 시급도 올려줬는데 괘씸한생각이 드네요

    ㅡ시간을정해놓고 하지않아도 15시간이상이면 무조건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엑셀에 정리해보니 일주일에 일한시간÷일한요일수×최저시급 계산해보니 257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ㅡ퇴직금은 12월일한것까지 계산을 해야 하나요? 12월제하고 최근3개월금액에
    평균적으로 한달을 줘야맞나요?
    강*영 님
    조회 : 890건 답변 : 4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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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1주일(연속하는 7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1주일(연속하는 7일) 동안 개근할 것
    또한,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하여 재직 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에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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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넘으셔야 하므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고 하면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은 12월 마지막근로일 기준으로하여 역산하여 3개월로 해야함이 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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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1. 소정근로시간 즉, 일하기로 서로간에 약정한 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은 마지막 근로일 기준 3개월 역산하여 계산하기에, 12월에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할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노사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여 항상 이슈가 되는 쟁점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근무스케줄과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정확히 판단해야 하므로,

    1:1 채팅상품을 통해 자료를 보내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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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휴수당에 대해: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회사내규 등에 명시되어 있고, 일부 주휴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따르는 곳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단위는 '일'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1일분이며, 두 날 이상 쉬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 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닌, 일하는 요일 수에 따라 주휴수당이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일한시간 ÷ 일한날(최대 5일로 간주) × 주휴일(1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시간만큼 일한 경우에는 각 요일별로 계산한 후 더해야 합니다.

2. 퇴직금에 대해: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근로일수에 종속되지 않고 꾸준히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변동급여(상여금 등)는 제외되며, 근로자의 월급여나 시급 등 꾸준히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자녀양육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가수당과 같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기간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총수입액(월급+기타수당)을 총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근속년수(1년 미만일 시 근속일수/365 일을 근속년수로 함)와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시에는 알바친구가 12월에 일한 것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경우 11월 말에 이직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12월까지 일했으니 그 기간까지의 급여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했지만, 복잡하거나 불안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상담전화 '1350'이나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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