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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용 문제로 약 6년간 다른 사람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마지막 3개월치 급여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급여를 안줘러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동업자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급여까지 저한테 책임을 같이 지게 하려는데 다른 동료들이 증언을 해줬는데도 노동청쪽에선 증거 자료를 계속 요구하시네요.. 참고로 폐업하면서 전 직원 마지막 급여랑 퇴직금이 전부 미지급되었으며 대표였던 사람이 톡으로 노동청에 신고 해라면서 남긴 톡도 있습니다. 다 증거로 넘긴 상태구요. 폐업 3개월 후에 이런 상황이 와서 가게 영업할때 모든 자료가 들어있던 컴퓨터나 유에스비들은 다 폐기된 상황이라 자료가 없어요. 첨에 말했듯이 저는 약 6년간 신용 문제로 인해 통장 내역이 불분명한 상태라 통장으로도 자료제출이 힘든 상황이에요. 혹시 이 상태로 법원으로 넘어가면 제가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동업이라는 말이 저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수도 있나요??
    손*영 님
    조회 : 711건 답변 : 5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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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 다른 사람으로 급여 받은 것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자세하게 받아서 제출하세요(정기적인 급여만 받던 근로자였다는 것을 입증)
    2. 마지막 3개월 간 본인 명의로 받은 임금은 이전 임금체불에 대해 밀려서 받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세요 (과거 임금체불 내역 . 예를 들어 급여이체내역증)

    이렇게 증빙하여야지만 본인이 사업주의 동업자가 아닌 근로자였고,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은 해당 월 임금이 아니라 과거 임금체불에 대한 밀려 지급 받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 받아 대지급금 청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총 급여이체내역 6년치 내면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은 이체내역과 확인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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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법원으로 갈 경우 각자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동업자(사업자)로 인정되는지 근로자(직원)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구요..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주시면 자료들을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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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노동청을 통한 문제 해결은 신고자가 "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동업자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청을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한 기록이 있고 마지막 급여 기록이 있다면 과거 통장 기록이 없더라도 마지막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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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같이 근무한 직원들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아 동업자 아님을 증빙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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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1. 우선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떠안게 될 경우를 대비해야하니,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주세요(급여 이체 기록,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서 등)
    2. 근로자임이 인정되고, 체불사실이 인정된다면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업자로 몰리게 된다면 다른 직원들의 급여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이 상태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제일 정확한 답일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서도 결국 증거의 문제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면 추가로 가해야할 해결방안은 노동청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먼저 올 것 같아요.

동업자로 주장하는 상황이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상담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업한 상황에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긴 하지만 동업자라 해당 책임이 상당부분 공동으로 물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각각의 사안은 그 사안의 특징과 상황을 고려해야합니다.

증거자료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퇴직자나 동료들의 증언외에도 사업장에서 함께 일했다는 사진이나 이메일, 카톡 등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와 상의하고, 가능하다면 노무법인에도 상담을 청구해보세요. 그들은 이런 경우에 다양한 옵션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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