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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2월 1일부터 화물차량 운전하며 물건을 운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3.3%의 세금 공제한 급여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1월과 2월은 무급 휴직, 3월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때 운송루트가 변경이 돼어 근무시간, 급여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사장님께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청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부담금까지 전부 제가 비용을 치르더라도 구직급여액이 더 많기 때문에 당분간 구직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김*욱 님
    조회 : 520건 답변 : 2건 23.12.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1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상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는지를 여러 자료와 사정을 보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아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 후 계약서, 급여명세서와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신속하게 피드백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자처럼 일하는가 ? 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더 들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듯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중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근로복지공단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서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직급 및 근로 형태를 막론하고 수급하는 임금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월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장님께 4대 보험이라고 하셨지만, 사업장에서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근로를 해야 고용보험에 국민연금 신고가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령 자격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프리랜서로서 근무를 하신 상황에서는 그 동안의 근무 기간을 소급하여 기존의 근무기간을 근로자로서 체신하게끔 하려면, 임금 체불 등 이질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종합해봤을 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사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내신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증빙하셔야 구직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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