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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진정서를 넣었는데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를 받았습니다(사유는 피신고인 조사를 위한) 사업주가 조사를 미루는 것 이겠죠. 저는 10월 해고로 퇴사를 했지만, 사업주가 해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하여 고용보험보험과 이직확인서처리를 돌연 취소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려고요). 실업급여신청,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어느것 하나 진행되고 있지 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추가 적인 조취가 있을 까요? 간이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 같은 ? 혹은 제 담당 감독관에게 연락을 드리면 조금더 빨리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답답하네요..
    도* 님
    조회 : 1395건 답변 : 6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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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답하시겠습니다...

    우선, 간이대지급금은 노동부의 체불 확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소송은 최소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감독관에게 사측의 악의적인 모습등을 설명하시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을 통해 피보험자격 가입확인에 대한 진위여부를 다투는

    절차를 밟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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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민원처리 연장은 30일 정도일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추가적 조치를 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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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우선 노동청의 진정 사건 처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고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어서 해고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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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2

    1.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에 제기하신 진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급되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 관련해서는 추가조치는 크게 할 것이 없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연장을 하여도 2~3개월 안에는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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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답답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 모두 신청하려면 노동청 조사가 끝나고 발급하는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노동청 사건은 감독관에게 자주 연락하여 진행 상황 확인해보세요.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관은 노동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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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입증자료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 노동청은 계속 민원을 넣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는 지금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관련 상담소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인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현재의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보다 빠른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고용보험을 사업주가 임의로 취소한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지의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하며, 되도록이면 노동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간이대지급금은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로부터 해고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문제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청이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실직급여나 기타 절차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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