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1. 우선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금이 고용센터에서 지급됩니다. 단, 해당 근로자 분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관할고용센터 문의)
2. 체험형인턴이 실습교육등으로 이루어진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 예방차원에서 해당 인턴사원에게 체험형 현장실습 교육임을 명시하고, 교육일정을 사전에 문서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5인미만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구요, 다만 대상 외국인의 비자와 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체험형 인턴은 원칙적으로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시간 등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최저임금 준수 및 주휴수당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방식이나 계약방식 등은 제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주시면 1:1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출산휴가는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고용보험 지원금이 지급되는 한도 내에서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 됩니다. 체험형 인턴제의 경우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요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