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종속근로자가 아니라는 조항이 있어도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통해 4대 보험 가입 대상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지.
- 노동관계법령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말씀과 같이 회사차량을 이용해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 출퇴근을 하고, 업무내용 등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하였다면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2. 4대 보험에 소급 가입이 가능할 경우, 1-2월 무급휴가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한 지.
- 4대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하시는 경우 구직급여 수령도 가능합니다.
- 다만, 4대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므로, 소급 가입 시 과거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추가 답변]
근로자성이 인정되신다면 회사에서는 쉽게 해고할 수 없으며, 휴업 시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것 보다는 회사에 남아 1~2월은 휴업수당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채팅 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