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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 법인의 정관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하지않는다고 들었는데,
    만약 회사가 부도나게되면, 이 수당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못하는건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ex:) 야근수당비 시간당 2만원일 경우에 1만원만 지급받게되도, 정관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없다면 못받는건가요..?
    아**오 님
    조회 : 192건 답변 : 8건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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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정관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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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이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무효).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도가 나게되는 경우 전액을 보장받는 문제와 받는 절차가 복잡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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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부도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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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정관의 내용과는 관계 없이, 근로를 하셨고 해당 사안을 증빙하실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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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뇨,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수당은 따로 정한 내용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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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근로자는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확정 판정을 받은 뒤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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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관이 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으므로, 법 위반이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다 하더라도, 일반대지급금을 통해 일부가 가능하며 차액은 민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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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6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을, 단순히 법인 정관에 지급하지 않기로 기재했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냥 법인의 정관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당에 관한 문제는 근로기준법과 법인의 정관 또는 근로계약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먼저,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채권자 중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는 순위에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채권으로 인정받아 부도 처리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퇴직급여보장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근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법인의 정관에 별도로 기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당 150%의 초과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야근수당비 시간당 2만원이라고 적혔는데 1만원만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 방안을 얻으려면 노동청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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