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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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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11월부터 23년 12월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서류 관련 확인 중에 입사일 기준 관련 궁금증이 생겨 문의합니다.

    21년 6월에 사업체명이 한 번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명 외에 사업 직종, 대표자명, 저의 근무는 동일합니다.
    그 경우 21년 6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하는 게 맞는걸까요?
    회사에서는 사업체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1년 6월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소* 님
    조회 : 1919건 답변 : 10건 23.12.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단순히 사명만 변경된 경우라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20년 11월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업체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업체 명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주라고 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적용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사업체 명과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정산을 하였다면 추후 퇴사시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부족분에 대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DC 제외)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단순히 사명만 변경된 경우라면, 20년 11월 기준으로 계산하셔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사업체명이 변경 되었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단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사업체명만 변경된 경우라면 2020년 11월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명이 변경된다 해도 이는 법인의 변경이 아니므로 조직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사업체명의 변경은 사업주체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기간은 사업체명 변경 이전의 입사일로부터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근무년수가 우선시 되며, 이때의 근무년수 산정의 기준은 근로계약의 체결로부터 근무 종료일까지를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지속 여부가 사업체명의 변경과는 상관없이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법률 상담기구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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