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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다름이 아니라 제가 통신사에 저번달 9일에 입사하게됐습니다.
    월급제로 기본급 100만원에 만근시100만원 총 200만원 + 판매건수 인센티브로 계약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대략적으로 월급 받을 금액을 알려줬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차감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100만원과 판매 인센티브 17만원 합쳐서 117만원만 지급될거라고 합니다.
    만근시 인센티브는 1일부터 근무했을시만 해당된다고 그 금액을 차감해버렸는데 이게 맞을까요?
    주 2일 휴무라 9일부터 30일 근무일수를 16일로 산정해서 나온 값이라는데 부당한거 같아서요..
    황*령 님
    조회 : 1647건 답변 : 5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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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라면 계약내용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회사의 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근무형태, 계약내용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예상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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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합니다.
    위에 대한 내용이 선행되어야 법적 판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계약서, 실제 근로형태 등 자세한 상황 설명을 들어보아야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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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성부터 검토해야봐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무한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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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만근수당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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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노동법에 따라 중도 입사한 사람도 풀타임으로 일한 것과 동일하게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제는 수습기간 동안에도 모든 급여 및 복지 혜택을 완전하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근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일수를 16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월 22일로 산정 후 일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주 2일이 휴무라고 하였으니 7일 중 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으로 여기서 (22일 기준일 / 7일) * 5일 = 약 15.7일이 실제 근무일이 됩니다. 이를 반올림 하였을 때 약 16일이 나오지만, 이는 입사일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입사일인 9일부터의 근무일을 계산하려면, (30일 일한기간 – 9일 입사일 +1) / 7일) * 5일 = 10.7일로 약 11일이 실 근무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 따르면 기본급은 대략 (100만원/22일)*11일 = 약 50만원이 나옵니다. 이 외에 판매인센티브 17만원을 더하면 총 67만원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계약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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