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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2년 9월 부터 주 3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카페 알바생입니다.
    사장님께서 동의 없이 시간 변경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계시고,
    응하지 않을 시 자르겠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근로 계약서가 23년 1월 1일에 작성 했는데, 일일 근로 시간만 작성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실업급여와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연*****. 님
    조회 : 597건 답변 : 10건 23.12.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어려운바

    비자발적퇴사로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고수당 역시 3개월이상 근속자로 해당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찬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시간 변경을 응하지 않아서 자르겠다는 것은 해고입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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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되신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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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계약서상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정규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와중에 퇴직처리가 된다면,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도 물론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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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네 맞습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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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30일보다 짧은 기간 내에 통보한 경우(1주 전, 2주 전 등)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면 예고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예. 40일 전 통보).
    2. 이직 사유가 자발적 사직이 아니므로 다른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22년 9월 부터 계속하여 근무를 하셨다고 한다면 3개월 이상 근무조건이 충족되어 30일 이전에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확한 해고정황이 있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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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30일 전에 회사가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해당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월 급여액(해고 예고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한 근로계약이라면, 사장님이 상기와 같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로감독청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하거나,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변호사, 노무사 혹은 법률사무소 등에서 해당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용정보 제공 기관 등 유관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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