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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 관련하여 사업주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최초에는 메신저로 '그만두라'라고 얘기했다가 번복하여 복직 요구를 하였고, 복직을 하고 또 마찰이 일어나 해고의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해당 근로 조건으로는 계약 유지를 못하겠다 등)

    제가 부당해고 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결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는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다며 해고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게 무단결근 3일을 했다며 '그만 두는걸로 알겠다' 며 메신저가 왔습니다.

    현재 사업주 측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쓰거나 아니면 복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합의를 하려다가 실패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김*은 님
    조회 : 750건 답변 : 10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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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채택글

    1. 해고를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2. 권고사직 합의가 무산되었다면 사실상 부당해고 건은 이기실 확률이 적습니다.
    3. 퇴직금은 더 자세한 근로기간 및 사건 상황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당장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조건이면 지급요구 가능하며,
    해고인지 사직인지하고는 무관합니다.


    위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면 복직하시어 권고사직을 논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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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1:1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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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해고, 자발 사직과 무관하게 받아야 하는 금원입니다.
    2. 해고에 대한 입증부터 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 수당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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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했다는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출근하셔서 정상 근무하시면서 확실한 해고의 입증자료가 확보되면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근무 중 권고사직에 대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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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복직하라고 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부당해고 인정은 어렵습니다.

    우선 복직하시고, 사업주가 명확하게 해고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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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성 손서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근중이고,
    복직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일단 복직한 후 퇴사에 대해 다시 합의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고 해고 시에도 해고가 부당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사업주가 퇴직을 번복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해고의 뉘앙스만 보였는데, 근로자 분께서도 진정서 제출과 동시에 결근을 하고 계셨기에
    이는 근로자측에 조금 불리한 정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명확한 해고 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계속 복직을 요구하므로, 이것 또한 해고의 철회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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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청구 취지에 따라 회사로 복직하셔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핵심은 해고의 존부이므로 이 또한 입증자료가 필요하오니 가급적 노무사에게 꼭 상담 진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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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일단 복직을 하셨다면 기존의 해고가 철회된 상황입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사직서를 쓰지 않더라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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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정확한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당해고 신고를 하셨다면 증거 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각종 증거 자료 중에서도 특히 사업주가 해고를 암시한 메시지 내용을 캡춰하시어 증거로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무단결근에 대한 해명도 필요합니다. 회사가 부여한 연차나 병가 등을 이용하셨다면 증명서류를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부당해고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의료 상황에 의해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진찍기, 음성녹음 등으로 사업주가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려하는 행위를 증거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나 무단결근 등에 대해서 근로청이나 법률 상담 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임의로 사직서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직서를 쓸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노동청이나 노동상담소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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