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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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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년 10개월간 근무한 곳에서 어제 퇴사를 하였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엔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올 한해는 사대보험을 들며 근무를 해 올해 퇴직금밖에 못주시겠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예정입니다. 저와 같은 사례들이 많은데 근로성이 인정되면 2년 10개월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방법으로 접근하려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1 인데 저는 퇴사일이 어제인 것도 맞지만 다음 주 한 주가 회사 전체가 쉽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 마지막 +1 으로 보는 게 맞나요 아님 31일일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2. 올해 퇴직금 내역서를 받아 확인해보니 지난 3개월 10-12월 날짜가 1일부터 말일까지 쓰여있고 제 세전 월급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일부터 말일로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달 10일로 되어있어 마지막 달인 12월은 10, 11월보다 근무 일수가 10일이 적고 그에 맞게 월급또한 낮게 적혀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마지막 근무 3개월 일수로 나눠 계산이 되는 부분이라면 날짜도 10/10-11/10 , 11/11-12/10, 12/11-12/31 이렇게 조정이 되고 일수 또한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3. 마지막으로 계약서 그 어디에도 연차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직업 특성상 연차 없이 근무을 해왔습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면 총 41일치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또한 청구가 가능한 건지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혜 님
    조회 : 1172건 답변 : 9건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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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4

    1. 회사가 쉬는것은 상관없고, 본인의 퇴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퇴사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해야합니다.

    3. 청구가능하며, 일정부분은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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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성 손서희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맞습니다(회사 전체 휴무일과 무관함)

    2. 월급 지급일과 무관하게 실제 퇴직전 3개월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월중 퇴사인 경우는 일할계산 하게됩니다.

    3. 연차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되며,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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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청구의 경우 신속한 증거수집과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화 or 방문 상담을 통한 심층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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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퇴직날짜를 정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3개월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퇴사일이 12.20.이라면 퇴직전 3개월의 급여는 9.20.~12.19.으로 계산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 또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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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 퇴사일은 자신이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다음주에 회사가 쉰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이므로, 그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급여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6호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급여계산일이 전 달 1~말일이 아니라 10일부터 다음달 10일로 계산된 경우에는 질문자님 말씀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2월은 월 중에 중도 퇴사한 경우로, 한 달치 급여를 12월의 일수인 31일로 나누고 근무일 수 (주말 포함)를 곱하여 계산하는 일할 계산으로 합니다.

    3. 연차는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를 뺀 나머지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해야 하며, 5인 이상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가 지급됩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의 개근이라 함은 아예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연차, 공휴일, 공적인 업무로 쉰 경우는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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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1. 퇴사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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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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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1. 마지막 근무일 +1일이 맞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개월은 10,11,12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상 3개월입니다.
    12월 20일까지 근무했다면 9월20일~12월20일이 기준이 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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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퇴직 이후에 회사가 일주일 쉬는건 퇴직자랑 상관 없습니다.
    2. 급여 지급일과 무관하게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보게 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 가능하며,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부분을 문의하셨네요. 담당자가 아닌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률 및 노동법 관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회사 전체가 쉬는 주를 제 퇴사일에 포함하는지는 회사의 퇴직정책이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각 회사마다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선, 퇴직금 계산 시 월급이 날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수도 그 기간 동안의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부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연차수당 문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근로자는 근속 1년 마다 미사용 연차를 휴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 수에 하루 일당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기준은 퇴직 시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계약서 내용 및 회사의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노동부나 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 중 노동법적인 문제를 겪으신다면 노동부나 노동 상담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권장되며, 위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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