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네. 퇴사한 직원이 신고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니지만 연봉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1차 위반임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1차 위반시 바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책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동안 별 문제 없이 즉, 노동청 신고건 없이 잘 운영하셨다면 가벼운 견책 정도나 시정 조치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최초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 미작성은 아닙니다.
2.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반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니므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재작성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명세서 지급 및 당사자간의 특별한 다툼이 없으면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