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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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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와이프가 첫째 출산 및 육아휴직 중 복직을 앞두고 둘째 임신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측에 내용 전달 하였고 복직 후 둘째 출산 전 육아휴직에 대해 말했더니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퇴사요구에 당연히 권고사직인줄 이해하였고 사직서 작성시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을 해줄수 없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으로 사직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신청차 고용노동부에 방문한 결과 권고사직건이라 하여 다시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수정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며, 타 부서로 복직을 권유하였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복직은 불가능하며 상실사유정정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확인청구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신*용 님
    조회 : 1213건 답변 : 6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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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복직 후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 하시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 사용하신 후, 남은 육아휴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리라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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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1. 회사측으로의 상실사유 정정신청이 거절되었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 만약 복직을 권유하신다면 복직 후에, 둘째에 대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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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2. 복직을 권유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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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회사의 권고사직을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전제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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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1

    퇴사 요구에 따른 사직서 작성, 즉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제제기하셔야할 것입니다.
    다만,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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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피보험확인자격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 측이 무리한 퇴사를 요구하였을 때, 위자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져야 할 절차를 밟지 않고 무리하게 퇴사를 강요한 경우에는 갑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금 환수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일단 고용노동부나 법률보조단체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정확한 상황 파악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퇴직사유의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된 경우, 노동부의 확인청구 방법 외에도 부당퇴직을 주장하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절차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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