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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퇴직 전 3개월 근무일수가 불규칙하여 이를 평균 임금으로 계산 시, 저의 일일 시급으로 계산 했을 때 보다 금액이 낮아서요.

    1. 퇴사 전 3개월 평균 금액이 통상 임금보다 낮을 경우, 제 선택으로 통상 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2.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산하는 건가요?
    3. 근로자와 업주가 주장하는 퇴직금이 서로 다를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4. 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기 전에 못 받은 주휴수당을 먼저 입증해야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한가요? 혹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요일에 근거하여 시급 9620원이 아닌 발생된 주휴수당 포함 12,025원으로 계산하여 통상 임금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김*리 님
    조회 : 555건 답변 : 1건 23.12.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2. 사용자가 계산합니다.
    3. 의견의 불일치가 계속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서 노동청에서 정확한 계산을 해보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4. 퇴직금 계산시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정당한 주휴수당 금액까지 포함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통상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하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합의하에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사 전 3개월의 평균 금액보다 통상 임금이 낮을 경우에도 통상 임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근무 환경 또는 업체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로 청구가 가능한지는 임금 계산과 관련된 실무 경험이 있는 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금액을 업주가 계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와 업주의 퇴직금 집행이 서로 다를 경우, 우선은 본인의 근무 조건과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 노동관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근로기준에 따라 주어야 하는 금액이지만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통상 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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