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프리랜서 외관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월차, 퇴직금 등에 대해 후에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계약서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 사용자측 서명(인)이 없는 계약서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조항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 보호 조항이 모두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연차(월차), 퇴직금(1년 이상 근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서명이 포함되어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 보호 조항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연차, 4대보험 가입 등은 근로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권리입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업무내용에 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근무하셨다면 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있다는 사정 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서에 임금 관련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장소/내용이 정해져있고 사실상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각종 권리를 주장함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권리 침해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노동법이 아닌 민법의 영역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계약형태가 사용종속관계, 즉 고용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 없이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어떤 신고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노동청 신고를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해야겠지요.
근로계약의 판단지표는 기본적으로 10여가지이고, 이에 수반하는 사실관계는 수백 수천가지라서 일일히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한다는 사실, 급여를 시간단위로 일할 지급하는 등은 근로자로 판단되기에 유리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의 증거를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실제 일하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거들을 잘 모아서 추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판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리랜서 판단 지표와 관련하여 정리한 글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10300511

계약서는 사업주 서명이 없다고해서 반드시 무효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전 부제소특약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무효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