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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정직원이고 주방에서 일하고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배달만 하는 매장입니다.직원은 저 혼자고 사장님과 둘이 일해요 며칠전에 출근 했는데
    눈이 많이와서 배달업체들이 배달 불가여서
    원래는 12시간 근무인데 6시간만 근무하고 어쩔수없이 퇴근을 했습니다. 이 경우 하루치를 그냥 쳐주는건지 아님 시급제로 6시간만 쳐주는지 그리고 눈때문에 아예 출근을 못할시에도 하루 급여를 쳐주는게 맞는건지 까는건지 궁금합니다!
    박*옥 님
    조회 : 320건 답변 : 8건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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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 같구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1:1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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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70%)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짧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할 테고, 출근하지 못한 날에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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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가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만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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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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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조기퇴근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 등으로 휴업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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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할지는 사측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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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시간(사업주의 지시로 일을 못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사업장의 근로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근무를 못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원래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급제로 변경되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업장과 근로자 간의 신뢰와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아예 출근을 못한 경우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근무를 못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사업장 마찰이나 이직 등의 문제를 피하려면 사전에 사장님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내라면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사업장 상황과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위해 노동청이나 노동상담소에 상담을 청구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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